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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평촌 등 공급 확대 가능성)

by 딴짓하는서른 2025. 7. 31.

신도시 재정비 관련 사진

 

1990년대 초반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가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된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시 획기적인 계획 도시로 탄생한 이들 지역은 이제 도시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를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공급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지역별 현황, 정책 방향, 그리고 공급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분당 재정비 방향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과 입지,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판교를 포함한 이 지역은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족 기능과 학군, 교통망, 녹지 비율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1994년 사이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급격한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에서는 정자동, 수내동, 구미동, 서현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과 조합설립 추진 등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발표 예정이었던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 연기로 인해 구체적인 로드맵은 지연되었지만,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GTX-A 노선 개통, 판교 2밸리 조성 등 주변 개발 호재는 분당의 재건축 필요성과 시장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당이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향후 5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재건축을 넘어 ‘도시의 리디자인’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고밀개발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기존 주민들은 교통 혼잡, 인프라 포화, 교육시설 부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 보존, 공공시설 확대,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의 균형을 맞춘 정비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분당은 분양가 규제, 전매 제한,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재건축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장벽을 안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산과 평촌의 대응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평촌은 분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족 기능은 다소 약하지만, 그만큼 재정비 여력과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GTX-A 노선이 일산을 통과하고, 안양선 연장·신설이 검토되는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하여 서울 도심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 모두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은 주엽동, 백석동, 정발산동, 장항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는 ‘고양형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단지별 정비보다는 블록 단위의 종합개발을 지향하며,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생활권 중심의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킨텍스, 대화지구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 계획도 거론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산은 경기 북부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평촌의 경우, 학군이 우수하고 안양시청, 관악대로 등 행정·상업 중심지와 인접해 있어 재건축 시 주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촌은 이미 안양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관양동, 부림동 일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재건축 추진 속도는 분당보다는 다소 빠른 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민 갈등이 적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민간 시행 주체들의 참여 의지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재개발 사업에서 경험된 ‘이주 대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산과 평촌의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각 2~3만 호 수준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중소형 위주의 주택과 임대형 상품 확대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균형 있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확대 가능성과 정책 방향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단순한 노후 주거지 개선이 아닌, 수도권 주택시장 공급 기반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총 30만 가구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재건축·복합개발 방식으로 최소 50만 가구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통합 정비계획’ 수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비방향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개발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되, 공공임대 및 생활 SOC를 일정 비율 확보하는 조건부 모델 도입. 둘째, 국비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교체 및 신설을 보조하며, 셋째, 조합 설립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정비특례지구’ 제도 도입 검토. 넷째,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제공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녹지 훼손 및 도시 과밀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내부의 갈등, 투기성 자금 유입, 부동산 시장 과열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급 확대보다도 중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 커뮤니티 중심 도시 디자인 등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야 재정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궁극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대한민국 도시 정책의 시험대이자, 향후 2기·3기 신도시 관리방식에도 영향을 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기 신도시는 더 이상 과거의 계획도시가 아닌,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주요 도시들의 재정비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주거 품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 지자체의 실행력, 주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이라는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성공적인 재정비와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확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그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로 주목하고 준비할 시기입니다.